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121호			○ 제 출 자:	순천시장
				○ 제 출 일:	2024. 2. 19.

1. 개정이유

❍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상위법 개정 및 시행예고에 따른 내용 반영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 [시행일: 2024. 3. 29.]

2. 주요내용

❍ (명칭개정)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 상위법령 기재 및 ‘빈집’, ‘빈집정비사업’의 정의 구체화 <일부개정>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 (안 제5조~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 실태조사 실시,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실태조사 대행,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안 제7조) 빈집정비사업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사항 <신설>

- 빈집 철거, 빈집 철거 후 활용 등

❍ (안 제8조)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 빈집정비사업 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등

❍ (안 제9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빈집 매입 및 활용 방법 및 범위, 활용 시 이용자 선정 방법 등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15. ~ 2024. 2. 5.)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11.(가족복지과-12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3. 12. 27.(도시공간재생과-10035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1.(예산실-4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15.(순천시 공고 제2024-107호)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다.

③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 공간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 철거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을 설치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소유자가 빈집 정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2. 비용추계의 전제

○ 빈집정비(철거)사업 추진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50동씩 철거사업 추진

- 지원금: 4백만원/동

- 사업비: 매년 200백만원(도비 35, 시비 165)

○ 빈집 철거 후 활용 사업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5동씩 철거 후 활용사업 추진(공유주차장, 소공원 등)

- 사업비: 60백만원(12백만원/동, 5동)

○ 빈집 안전조치 사업 추진

- 계  획: 2024년부터 매년 10동씩 안전조치 사업 추진(출입폐쇄 등)

- 사업비: 10백만원(1백만원/동, 10동)

○ 빈집 실태조사 추진(수립주기 5년)

- 계  획: 2027년 빈집 실태조사 추진(도시지역, 농어촌지역 함께 추진)

- 사업비: 1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세입(a)	-	-	-	-	-	-
세출(b)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도비 및 시비	1,530,000	342,000	272,000	272,000	372,000	272,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4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4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34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연구용역비	∙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70,000,000원*1회	70,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5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7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3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3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연구용역비	∙ 빈집 실태조사 용역 100,000,000원*1회	100,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 2028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72,000
세입	소계
	사용료
세출	소계		272,000
	민간자본보조	∙ 빈집정비(철거)사업 4,000,000원*50동	200,000
	일반운영비	∙ 자문·심의위원 수당 등 100,000원*5명*4회	2,000
	시설비	∙ 빈집 철거 후 활용 12,000,000원*5동	60,000
	시설비	∙ 빈집 안전조치 1,000,000원*10동	1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도시디자인국  도시공간재생과  과장               오 행 석(☎ 5990)

장기방치건물팀장   김 종 경(☎ 3037)

참고		관련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9. (생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본조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3. 3. 28.]

[시행일: 2024. 3. 29.] 제6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