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4146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별 특성도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개정(안 제20조의2제3항)

∙ 단서 조항 신설

- 다만,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개정안 : [붙임 1]

4.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5.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붙임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생략)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4. 미첨부 사유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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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기준”명시

❍ 거리제한 기준 명시한 24개 지자체 중, 단서 조항 규정 8개 시군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2023. 10. 31.	도시계획과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2022. 10. 17.	도시과
3	곡성군 군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7.	민원실
4	구례군 계획 조례	2023. 9. 13.	도시계획팀
5	고흥군 군계획 조례	2023. 4. 4.	건설과
6	보성군 군계획 조례	2023. 6. 30.	도시개발과
7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18.	도시과
8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2022. 12. 30.	건설도시과
9	강진군 군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1. 6.	건설과
10	해남군 군계획 조례	2022. 9. 15.	건설도시과
1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2023. 7. 6.	도시디자인과
1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2022. 12. 30.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13	함평군 군계획 조례	2022. 12. 29.	지역개발과
1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9.	지역개발과
1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2023. 10. 31.	도시재생과
16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2024. 1. 29.	지역개발과
17	진도군 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0.	도시개발과
18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9.	신재생에너지과
19	장수군 군계획 조례	2023. 12. 1.	건설교통과
20	영동군 군계획 조례	2024. 3. 25.	도시건축과
21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4. 3. 25.	도시교통과
22	정선군 군계획 조례	2023. 6. 12.	도시계획팀
23	양양군 군계획 조례	2023. 6. 11.	도시계획과
24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6. 2.	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