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김미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2850호			발의연월일 :	2018. 10. 8.
				발 의 자 :	김미애 의원

1. 주    문

❍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고,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함.

❍ 이에, 쌀 목표가격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가져오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올해는 2018~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을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쌀 목표가격과 정부 공공비축 가격은 시중 쌀값 형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수확기 쌀값 혼란이 심각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최근 농민단체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함께 국회 동의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 줄 것과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순천시와 전남도 농민의 요구를 담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3. 건의문 : 붙임

4. 건의문 배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며 쌀은 생명이다.

전남의 산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이 쌀에서 창출되고 쌀 값 하락은 바로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추곡수매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연계한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쌀 목표가격은 쌀 80kg 기준 2005년∼2012년산은 17만 83원, 2013년∼2017년산은 18만 8천원이다.

2018년은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가을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쌀 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쌀 목표가격 설정기준에‘물가상승분과 생산비 인상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까지 여러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전례처럼 연말에 결정될 경우 쌀 가격은 시장에 맡겨지고 수확기를 맞이하여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쌀 가격은 밥 한공기 기준(100g)으로 220원에 지나지 않는다. 담배 한 개피 225원, 자판기 커피 한잔 300원보다 헐값이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쌀값 80kg 한가마 24만원(밥 한공기 기준 300원)은 결코 허황된 높은 가격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 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가 있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고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안⌟을 개정하라.

2. 2018~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결정하라.

3. 정부는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라.

4. 현행 1ha에 1백만원인 고정형직접지불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라.

2018년   10월    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