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4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담인력 운영 지침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 '20. 1월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총 정원) 1,478명 → 1,480명 / * 2명 증                   (단위 : 명)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 고
			계	증원	감원
총 계	1,478	1,480	2	2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40	1,442	2	2	-	6급 이하 2
별정직	1	1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6.(기획예산실-112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78명”을 “1,4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3명”을 “1,4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80	1,48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2	1,442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2	3	6	12	24
6급이하 계	1,353	1,353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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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8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3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480명 -------------------------------------------------.

1. ---------------------- : 1,45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78	1,478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0	1,440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6	13	24
6급 이하 계	1,351	1,351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80	1,48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2	1,442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2	3	6	12	24
6급 이하 계	1,353	1,353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정원의 증감 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2	-	-	2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일반직	9급	38,202,130	2명	76,404,26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9급 (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38,202,130
①인건비(A+B)	26,914,650
∙기본급(A)	20,422,800
∙수당(B)	6,491,850
-정액급식비	1,560,000
-명절휴가비	2,042,280
-연가보상비	585,450
-정근수당	680,760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정액분)	1,023,3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②직급보조비	1,740,000
③이전경비	9,547,480
-성과상여금	2,209,000
-연금부담금	5,239,920
-국민건강보험금	1,934,160
-장기요양보험금	164,4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정영고(☎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김영남(☎ 749-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