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050호			○ 제안연월일 :	2019. 10. 24.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재위탁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여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개정안 제28조 제2항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을 할수 있다.”에서 “성과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로 수정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과평과 후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 조 례 명 :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략)	제8조(사업공모 등) ①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조(사업공모)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3.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4.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5.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6.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7.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8.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능)--------------------------------------.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조직등)----------------------------------------------------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주민참여 사업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 및 운영방법 정비

2. 주요내용

❍ (제8조 사업공모) 주민참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

□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지원 원칙, 단 민간 운영 시 활성화가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제26조 지원센터 기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현행	개정안
▪ 지원센터 운영 · 사업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 보고에 관한 사항 ▪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 ▪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8조 운영방법 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대비, 위탁 가능 대상 확대 및 위탁기간 조정

□ (대상) 법인 운영, 비영리법인 위탁 →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 (위탁기간) 2년 → 3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18.(여성가족과-188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6.(기획예산실-988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2.(순천시 공고 제2019-1493호)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를 “선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항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 본문 중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과평과 후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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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③ (생략)	제8조(사업공모 등) ① -----------------------------------------------------선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3.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시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 4.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 5. 사업 주체, 기업, 국내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 6.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7. 마을 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8.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능)--------------------------------------.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6.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8.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연구 및 사업화 9. 시민협력 공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조직 등) --------------- -------------------------------------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28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과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