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주말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휴관일 명시

❍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및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

∙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지정 가능

❍ 이용료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추가

∙ (대상자 범위 확대) 청소년→ 수급자, 장애인 등 해당 법률 적용 대상자

∙ (면제대상 추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소지자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0.(여성가족과-1711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14.(전략기획과-102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공고 제2019-1545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급자인 청소년”을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따라”를 “따른”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2의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 및 기능에 다음을 신설한다.

○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 교육 운영

○ 성인지적(성평등 등 포함) 통합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관리

○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 허브 역할 수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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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시간) ① ~ ② (생략)

<신 설>

제6조(운영시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생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청소년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라. (생략)

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사.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아. (생략)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1. 면제

가. (현행과 같음)

나. -------------------------- 수급자

다.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현행과 같음)

마. ---------------------------  지원대상자

바. -------------- 따른 ------------------ 장애인

사. (현행과 같음)

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현행 아목과 같음)

[별표2]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순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2] (제4조 관련)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4조 관련)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순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 (현행과 같음) ○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 교육 운영 ○ 성인지적(성평등 등 포함) 통합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구축 관리 ○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 허브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