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 안 번 호	제306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조례동 상가지역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교통혼잡 발생

※ 주변지역 주차확보율 : 12.25%(공급 106, 수요 865) / 제3차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상가 및 도로변 주차난 해소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조례동 1114번지 일원	5	2,177	-	-

나. 소요예산 : 3,700백만원 (균특 1,850, 시비 1,85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3,700	3,020	68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합계	5필지		2,177		3,020
1	조례동 937-5	전	253	0.65	740	협의 매수
2	조례동 1112	전	152	0.59	178	“
3	조례동 1113	전	473	0.59	552	“
4	조례동 1114	전	654	0.61	792	“
5	조례동 1115	전	645	0.59	758	“

❍ 건물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해	당	없	음

라. 취득 시기 : 2020. 5월중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 후 유료운영(소형 67면)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주차공간 부족 및 도로변 주정차에 따른 이면도로 혼잡

❍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로변 혼잡 해소 기대

나.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2.

❍ 위    치 : 순천시 조례동 11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소형 67면)

❍ 사 업 비 : 3,700백만원(토지보상비 3,020, 공사비 680)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19. 9.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순천시의회)	: 2019. 10.

❍ 분할측량 실시	: 2019. 12.

❍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토지) 취득	: 2020. 1. ~ 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0. 1. ~ 3.

❍ 행정절차 추진(개발행위허가, 계약심사 등)	: 2020. 3. ~ 4.

❍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020. 5. ~ 12.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의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5. 주관과(교통과) 의견

❍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조성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상업지역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향후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부지 주변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도로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조례동 1114번지 일원 주변은 상업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변 교통혼잡이 많은 구간이며,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 감정평가 산정 사례에 따라 산출하여 추진할 예정임.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료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위탁료의 산출기준(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 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  일수/365) × 지수 × (1일 평균 운영시간/24시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3,596	-3,700	26	26	26	26
세입(a)	104		26	26	26	26
세출(b)	3,700	3,7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3,700	3,700
국비	1,850	1,850
시비	1,850	1,850
기타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3,700
보상비	소계		3,020
		◦토지보상비 : 3,020백만원(감정평가 후 토지보상) - 253㎡ × 공시지가(0.65백만원)/㎡ = 740백만원 - 152㎡ × 공시지가(0.59백만원)/㎡ = 178백만원 - 473㎡ × 공시지가(0.59백만원)/㎡ = 552백만원 - 654㎡ × 공시지가(0.61백만원)/㎡ = 792백만원 - 645㎡ × 공시지가(0.59백만원)/㎡ = 758백만원	3,020
공사비	소계		620
		◦토목공사 : 2,177㎡ × 1식 = 470백만원 ◦전기공사 1식 = 50백만원 ◦주차관제시설 1식 = 100백만원	620
용역비	소계		60
		◦실시설계용역비 1식 =60백만원	6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안전도시국       교통과      과장          허국진(☎ 749-5533)

주차팀장      신동철(☎ 749-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