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 안 번 호	제306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현 저전동 주민자치센터는 1982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1층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2층 경로당으로 운영중이나, 노후에 따라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 2019. 7월 안전진단 결과, 사용하중 증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여야 하고, 각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철거후 건립함이 타당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

❍ 처분대상(기존 건물 철거)                             (단위 : 동, ㎡)

위 치	토 지		건 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저전동 238	(시유지)	-	1	250

※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내 기존 주민자치센터 철거 후 신축

❍ 건물 신축 취득                                    (단위 :  동, ㎡)

위 치	건 물			비고
	동수	연면적	용도
저전동 238	1	336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나.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2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철거비, 기타
1,200	55	15	1,000	130

다. 취득 시기 :  2021년 12월

라.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저전동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및 각종 주민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경로당)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제공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현 주민자치센터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 제공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저전동 238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내)

❍ 규    모 : 건축물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36㎡ 내외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용    도 : 경로당(1층), 주민자치센터(2층)

다. 세부 추진계획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0. 6. ~ ’20. 12.

❍ 공사 착수                                    : ’21. 2.
❍ 공사 완료                                    : ’21. 12.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 심의회)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 심의회)

5. 주관과(회계과) 의견

❍ 현 주민자치센터의 노후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고, 경로당이 2층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의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음.

❍ 안전진단결과, 별도의 보강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 주민  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저전동 주만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발행)』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건립 계획 임.

○ 용역비 등은 지방재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요율에 의해 산출하여 시행하고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에 따라 공사비용을 확정 후 공개 공사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사업비 집행 정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200,000	55,000	1,145,000	-	-	-
세입(a)	-	-	-	-	-	-
세출(b)	1,200,000	55,000	1,145,000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200,000	55,000	1,145,000	-	-	-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200,000	55,000	1,145,000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200,000
공사비	소계		1,000,000
		◦ 공사비(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부대토목 등) - (연면적 336㎡ × 248만원)×120%(2018년~2019년 노무비 및 자재 인상율) ≒ 1,000,000천원 ※ 2019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조달청) 참조 : 248만원/㎡	1,000,000
용역비	소계		55,000
		◦ 건축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 - 1,000,000천원 × 2.0% ≒ 20,000천원(기본) - 1,000,000천원 × 3.5 ≒ 30,000천원(실시)	20,000 35,000
감리비	소계		15,000
		◦ 감리비 (건축, 전기, 소방) - 1,000,000 × 1.5% ≒ 15,000천원	15,000
기 타	소계		130,000
		◦ 기타비용 - 기존건물 철거비(폐기물처리 포함) : 250㎡ × 400천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부대공사	100,000 3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  과장          장홍상(☎ 749-5471)

청사관리팀장    박병춘(☎ 749-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