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 안 번 호	제306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해룡면 상삼리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확보율이 40%미만으로 주차이용은 물론 차량통행 불편 초래

(주변 반경 300m이내 노외공영주차장 없음)

※ 근거 : 제3차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해룡면 상삼리 626-4 외 1필지	2	423	2	318.8	취득 처분

※ 토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 / 노후건물(25년이상)은 취득 후 철거

나. 소요예산 : 1,500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지장물)	시설비	비 고
1,500	1,300	2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계	2필지		423.3		1,021
1	해룡면 상삼리 626-4	대	210.6	0.59	508	협의 매수
2	해룡면 상삼리 626-5	대	212.7	0.59	513	협의 매수

❍ 건물 현황

연번	소재지	시설규모				매입 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구조	층수	용도	연면적 (㎡)
계	2동				318.8	279
1	해룡면 상삼리 626-4	조적조	지상 2층	교회	232.8	209	협의매수
2	해룡면 상삼리 626-5	경량철골구조	지상 1층	제2종근린 생활 시설	86.0	70	협의매수

라. 취득 시기 : 2020. 5월중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해룡면 상삼리 공영주차장 조성 후 무료개방 (소형 16면)

❍ 매입 건물은 노후건물(25년 이상)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 예정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도로변 차량 주정차로 인한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민 안전 위협

❍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 및 안전도 제고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나.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10.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26-5외 1필지

❍ 사 업 량 : 부지매입, 주차장 토목공사, 부대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상삼 제1공영주차장 조성(소형 16면)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심의	: 2019. 9.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 2020. 1. ~ 5.

❍ 실시설계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2020. 5. ~ 10.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의 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5. 주관과(교통과) 의견

❍ 해룡면 상삼리 지역은 2018년 10월 제3차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확보율이 40%미만이며, 인근 300m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상삼리 일원의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도로변 혼잡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상삼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제3차 순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거주지 주차확보를 위해 해룡면 상삼리 일원에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 감정평가 산정 사례에 따라 산출하고 건물매입비는 건물 과표 및 주변 감정평가 산정 사례에 따라 산출하여 추진할 예정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500	-1,500
세입(a)
세출(b)	1,500	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500	1,500
국비
시비	1,500	1,500
기타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500
보상비	소계		1,300
		◦토지보상비 : 1,021백만원 - 210.6㎡ × 공시지가(0.59백만원)/㎡ = 508백만원 - 212.7㎡ × 공시지가(0.59백만원)/㎡ = 513백만원 ◦건물보상비 : 279백만원(연면적:318.8㎡) ※ 감정평가 후 토지,건물 보상	1,300
공사비	소계		180
		◦토목공사 : 423.3㎡ × 1식 = 180백만원	180
용역비	소계		20
		◦실시설계용역비 1식 =20백만원	2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안전도시국       교통과      과장          허국진(☎ 749-5533)

주차팀장      신동철(☎ 749-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