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취득 계획안

[순천시 농업교육관 철거 및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의 안 번 호	제306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현 농업교육관은 준공 된 지 31년이 지난 노후화 된 건물로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미래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 및 농업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철거하고,

❍ 그 대안으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을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ICT에 기반 한 혁신 농업인 및 경영체 육성과,

❍ 3만 농업인 상호화합 및 미래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첨단 농업에 대비한 기술교육과 차세대 영농 인재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행정재산)의 처분 대상 현황

(단위 : ㎡, 원)

위 치	건 물 현 황			비고
	동수	연면적	건물시가 표준액
순천시 덕월동 377	1	733.02	106,753,590

나. 소요예산 : 220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건물철거	석면슬레이트 철거	석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건설 폐기물 처리	비고
220	74	42	8	96	벽재 천장재

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 지		건 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순천시 덕월동 377	-	-	1	1,590

라. 소요예산 : 3,000백만원 (국비 1,500, 시비 1,50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3,000	-	3,000

마.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1	순천시 덕월동 377	시	유	지

❍ 건물 현황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건설비용 (백만원)	취득방법
1	순천시 덕월동 377	대	1,590	-	3,000	신축

바. 처분 및 취득 시기

❍ 처분 시기 : 2020년

❍ 취득 시기 : 2020 ~ 2021년

사.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운영주체 : 순천시 (공공운영)

❍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추진에 수반하는 행정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취득 후 시설의 관리‧운영은 순천시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수행

❍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

❍ 6차 산업 및 혁신 농업인․경영체 육성을 견인 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현 농업교육관은 준공 된 지 31년이 지난 노후화 된 건물로 주변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ICT에 기반 한 정보능력 향상 등 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ICT 첨단기술 적용 및 시설 집중화를 통해 혁신 농업인 및 경영체를 육성하고, 3만 농업인의 화합과 미래 농정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생플랫폼 구축

나.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공모) 2019년 / (사업 추진) 2020. ~ 2021년

❍ 위    치 : 순천시 덕월동 377

❍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국비 1,500, 시비 1,5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80㎡ / 연면적 1,590㎡ (3층)

❍ 주요시설 : 농업인 정보화(전산)실, 교육장, 대강당, 단체사무실

귀농·귀촌인 센터, 품앗이 센터, 라이브 방송실 등

다.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 및 사전절차 이행 : 2019. 9. ~ 12.

❍ 관련부처 방문 국비 반영 활동 지속 전개   : 2019. 10. ~ 2020. 8.

❍ 건축 설계 공모                           : 2020. 1. ~ 3.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2020. 4. ~ 7.

❍ 건설기술 심의, 계약심사, 인허가 등 이행   : 2020. 8. ~ 9.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20. 10.

❍ 공사 추진                                : 2020. 11. ~ 2021. 9.

❍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준공               : 2021. 10.

5.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공유재산 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

6. 주관과(농업정책과) 의견

□ 현 농업교육관은 준공된 지 31년이 지난 노후화 된 건물로 교육 환경을

크게 저해 할 뿐 아니라, 미래 농업인 육성에 필수적인 ICT에 기반한

정보화 교육 등 농업인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ICT 첨단기술 적용 및 시설 집중화로 미래 첨단 농업을 대비한 기술

교육과 3만 농업인의 화합과 미래 농정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생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 농업교육관은 철거하고,

□ 순천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능을 보완한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국비 확보 현황(2020년) : 1,000백만원

7.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 순천시 덕월동 377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옆,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사무소 뒤 >

전  경  사  진

농기계임대사업장(남부)

철거 및

신축 부지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및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혁신농업인센터’를 신축하여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혁신농업인센터’는『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발행)』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여 건립할 계획임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 할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역비 등은 지방재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요율에 의해 산출하여 시행하고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에 따라 공사 비용을 확정 후 공개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비용(a-b)	--3,306,000	-2,500,000	-500,000	-102,000	-102,000	-102,000
세입(a)	-	-	-	-	-	-
세출(b)	3,306,000	2,500,000	500,000	102,000	102,000	10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3,306,000	2,500,000	500,000	102,000	102,000	102,000
국 비	1,500,000	1,000,000	500,000	-	-	-
도 비	-	-	-	-	-	-
시 비	1,806,000	1,500,000	-	102,000	102,000	102,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3,306,000
공사비	소계		2,870,000
		◦ 토목, 건축 등 공사비 : 1,040㎡ × 2,625 = 2,730,000 ◦ 공사 감리비 : 3,000,000천원 × 1.09% = 32,000 ◦ 집기구입, 부대경비 등 : 108,000	2,870,000
용역비	소계		130,000
		◦ 용역비 : 3,000,000천원 × 4.36% = 130,000	130,000
운영비	소계		306,000
		◦ 인건비 : 1,750천원 × 9명 × 12월 = 189,000 ◦ 시설유지관리비 : 39,000천원 × 3년 = 117,000	306,000

6. 협의사항

❍ 국비 확보 활동 : 농촌진흥청 및 기재부 방문 사업비 확보방안 협의

❍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2019. 9. 24. / 제41호 의안)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유 희 성 (☎ 749-8666)

농정혁신팀장  문 정 기 (☎ 749-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