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 의거 관련 제도 도입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과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4조 ~ 제6조

(지급대상)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 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부칙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연도 공익수당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결과

건의내용	검토결과	비고
‧ 조례명칭을 농민공익수당, 어민공익수당 따로 동시 제정해야 함	미수용
‧ 제4조(지급대상) - 지급대상을 경영체 등록자에 한정해서는 안 됨 (은퇴농업인,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고려해야함)	미수용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원 15명중 농업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미수용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지급액을 반기별 30만원에서 분기별 30만원	미수용
‧ 제1조(목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문구 삭제 ※ 공익적 기능 증진 문구 강조	수용
‧ 제4조(지급대상) 농가 개인별 지급요구	미수용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③항 당연직위원 관련부서장 5명을 기획예산 실장, 농업정책과장으로 최소화 - 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순천시의회에서”추천한 시의원 - 2.호 농어업관련“기관‧단체의 대표”를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기관‧단체 상세표기요구 - 4.호“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기 삭제	미수용 수용 미수용 미수용
‧ 제12조(지급결정 절차) 지급신청과 지급결정시 이‧통장의 확인을 구제적으로 명시 필요	수용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반기별 30만원은 순천시 재정여건 및 농업예산 15%약속 고려 다소 실망스러운 금액	미수용
‧ 제4조(지급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	미수용
‧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반기별로 30만원 이내”금액을 균등하게 지급을“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로 수정요구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여성가족과-19653호)

※ 개선의견 : 본 제도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수의 여성농민이나 청년농업인의 정책 소외가 우려됨.

단,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자(배우자 포함) 우선대상 선정 등으로 유보조항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9. 5.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9.(기획예산실-113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09호)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동물자원과장, 산림과장, 순천만보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수당 지급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지급신청)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통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통장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여러 명으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지와 실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14조(지원제외)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업인 공익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연도 공익수당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 소
분 야	소재지(농지, 사육시설, 어업)	주요생산품목	영농규모
경작‧사육 (농업, 임업포함)			(㎡)
가축 등 사육 (축산업)			(마리수)
어 업			(톤)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이‧통장	(인)
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②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및 실 경작 또는 사육 여부 : 여( ), 부 ( )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익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 첨부 : (공통) 의무이행서약서 1부 (해당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공부 1부(□에 √ 표시)	수수료	없음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사망말소	월 일	전출	월 일	전출지역
② 신청인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
“○”표시	쌀·밭·조건불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기타 공부상 확인
③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제외사유ㅋ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뒤쪽)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민수당 지급,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민수당 지급, 교육·홍보 등의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대법원,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기관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의 무 이 행 서 약 서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기본의무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익수당을 지급받고 기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순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대상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의무이행(조례 제16조) >
○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 3. 농지·산지 훼손 금지 및 산불예방 활동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 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 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①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      대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및 시행지침에 따라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하되, 순천시 관내에서만 사

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예시문)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어업인 공익적 가치 대한 보상금(공익수당)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세입(a)	-	-	-	-	-	-
세출(b)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30년)	4차년도 (2040년)	5차년도 (2050년)
합 계	50,392,900	5,592,9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11,200,000
국 비	-	-	-	-	-	-
도 비	18,000,000	-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시 비	32,392,900	5,592,900	6,700,000	6,700,000	6,700,000	6,70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 산 출 액(2019년) : 5,592,900천원

❍ 산출근거(2019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 300,000원(하반기분)×18,643농가 = 5,592,900천원

※ 2019년 7월 1일 농업경영체, 어업신고 및 허가 현황기준

- 대상 : 농업인(농업‧임업‧축산) 18,209농가, 어업인 434어가

▪2020년 전남도 시행 예정 / 도비 40%지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        장      유희성(☎ 749-8666)

농업행정팀장      김구현(☎ 749-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