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6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상위법 준용 가능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 행위의 제한 관련, “문화재보호법” 준용 가능 규정 삭제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항제5호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항을 준용 가능하므로 삭제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23.(여성가족과-192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25.(기획예산실-121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1.(순천시 공고 제2019-1743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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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낙안읍성의 경관을 해치거나 문화재 및 문화재구역내 시설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④ (생략)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