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의 안 번 호	제306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이 순천시로 확정됨(2019.8.27.)에 따라 전라남도-순천시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재산

(단위 : ㎡)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해룡면 신대리 1980-4	대	3,006.1㎡ 중 1,650㎡	순천시

나. 조성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80-4번지
규 모	• 부지면적 : 3,006.1㎡ 중 1,650㎡ • 건축연면적 : 450㎡
추 정 사 업 비	• 총사업비 약 10억원(공사 9, 설계 등 1)
주요내용	• 사무실, 일자리민원실, 회의실 등
사업기간	2019. ~ 2020.
사업주체	전라남도

※ 상기 계획은 현지여건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2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 제1항 제11호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호) 제7조 제2항

5. 주관과(투자일자리과) 의견

❍ 전라남도 및 순천시 현안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한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대상지가 우리 시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함이 타당함.

6.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  경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