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07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직업전환 교육, 재취업 교육 등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천대학교가 지역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포용하는 평생교육체제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 지원코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교육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2+2)

❍ 사업예산 : 3,540백만원 (국 2,940, 도 200, 시 200, 교 200)

연도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3,540	885	885	885	885
국비	2,940	735	735	735	735
도비	200	50	50	50	50
시비	200	50	50	50	50
순천대	200	50	50	50	50

❍ 사업내용 : 순천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학과과정 운영 등

❍ 공모선정 : 호남․제주권 3개교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

□ 출연계획

❍ 출연기관

▪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기관주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 설립근거 ┍ 순천대학교 학칙 제6조 1항 7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설 립 일 : 2018. 7. 4.

▪ 인원현황 : 19명(전담교수 5, 행정인력 14)

▪ 주요기능 : 지역사회 일터중심 교육 개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지원 등

❍ 출연기간 : 2019년 ~ 2022년(4년)

❍ 출연내용 : 평생교육 단과대학 장학금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출연금액 : 총 200백만원  ※ 연차별 50백만원씩 지원/국비는 성과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200	50	50	50	50

3.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순천시 평생학습조례」제4조(경비지원 및 위탁)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주무부서(평생교육과) 의견

❍ 본 사업은 4년간 총 약 30억 규모(연 735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순천시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순천대학교의 공모선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개년 대응투자를 확약(2019. 3.) 하였음.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 및 선진화된 학사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써 예산을 출연하여 사업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연 계획

❍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붙임 1」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 4개년(2019~2022년) 국비지원 사업인 교육부「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우리시의 대응투자 확약(2019. 3.)에 따른 출연금 지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Ⅰ		개 요

□ 출연기관

❍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기관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 설 립 일 : 2018. 7. 4.

❍ 인원현황 : 19명(전담교수 5, 행정인력 14)

❍ 주요기능

- 지역 전략산업(반려동물, 정원산업 등) 연계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

- 지역민 대상 4차산업혁명 시대 융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성인학습자 친화형 선진학사제도 도입

- 교육생 전문 상담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습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출연기간 : 4년 (2019~2022년)

□ 출연내용 : 장학금,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지원

□ 출연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제4조 및 서면 확약체결(2019.3.)

□ 출연금액 : 총 200백만원 (연차별 50백만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200	50	50	50	50

※ 1년 사업비: 885백만원(국 735, 도 50, 시 50, 순천대 50)

Ⅱ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주요내용

□ 추진배경

❍ 4차산업 혁명시대의 도래 및 평균 수명 연장으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교육,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교육 수요 증대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추이: (’10) 30.5% →(’14) 36.8 → (’18) 42.8%

❍ 시간 부족, 학비 부담 등으로 일·학습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선취업 후진학 평생학습자를 위한 선진적 학사제도 및 전담 교육기관 필요

❍ 지역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고려하여 선제적이고 중·장기적 지원 필요

❍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서 순천대학교의 성장이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순천시와 협력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2+2)

❍ 사업예산 : 3,540백만원 (국 2,940, 도 200, 시 200, 순천대 20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3,540	885	885	885	885
국비	2,940	735	735	735	735
도비	200	50	50	50	50
시비	200	50	50	50	50
순천대	200	50	50	50	50

❍ 선정규모 : 호남․제주권 3개대학 선정 *순천대, 제주대, 조선대

❍ 내    용 : 순천대학교를 호남권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 및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목표) 평생교육체제 2.0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혁신

❍ (전략) 지역사회 협력체계 + 평생교육 친화형 대학

① 지역사회 일터중심 교육

- 수요자 맞춤형, 현장기반형, 지자체 연계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② 성인학습자 중심 교육지원

- 성인학습자 통합지원 체제 확립, 융복합 교수학습 방법 개발

③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 유연·선진학사제도 정착

④ 지역착근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발전 선도 인재양성, 지속가능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2018년 이후 추진실적)

- 순천대 미래융합대학 설립(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신설)

- 평생교육원 부속기관화 및 지역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증설

- 성인학습자 전담 상담실 구축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과관리 위원회 구성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공모 선정 및 국도비 확보

❍ (기대성과)

- 성인학습자 친화형 평생교육체제로 학습자 부담경감 및 新인재양성

- 고등평생교육 거점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견인

□ 순천시 출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예산내역	비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0,000	5,000천원×2회×4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내역 변동될 수 있음
미래융합대학 장학금 지원	160,000	8,000천원×5개학과×4년
총계	200,000

Ⅲ		행정사항

❍ 시의회 출연 동의안 제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019∼2022년(4년간) 예산 편성 지원.  끝.

「붙임 2」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출 연  동 의 안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평생교육법」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제4조 (경비지원 및 위탁)

제4조 (경비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교실·체육관,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공모 선정(연 국비 735백만원 지원) 및 지자체 대응투자 확약에 따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총 비용(a-b)	-200	-50	-50	-50	-50
세입(a)	-	-	-	-	-
세출(b)	200	50	50	50	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시 비	200	50	50	50	5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지급 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 출연 금액 : 200백만원    ※연차별 지원

❍ 산출 내역 : 장학금 160백만원,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40백만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749-6753)

평생교육운영팀장  최선희(☎ 749-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