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054호		제안연월일 :	2019. 10. 2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점용료 반환하는 요건 중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에 반환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축한 경우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7조제1항제1호 “소하천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를 “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로 수정

❍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종전의 제3호) 중“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를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로 수정

❍ 제7조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수정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소하천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를 “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종전의 제3호) 중“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를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로 한다.

제7조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 -----------------------------------------------------------------.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

❍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개정

∙ 제5조 제2항(점용료등의 징수시기) : “사력”⇒“자갈”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 반환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미 반환 규정 정비

∙ 제7조 제2항(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30.(기획예산실-10941)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공고 제2019-1550호)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력”을 “자갈”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토석, 사력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갈-----------------------------------------------------------------------------------------------.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