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한옥에 대한 정의 개정(제2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5.(기획예산실-980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2.(순천시 공고 제2019-1515호)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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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