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개편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차고지 면제대상의 구체적 기준(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11. ~ 10. 1.) 결과 : 의견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여성가족과-196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6.(기획예산실-11305)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10.(순천시 공고 제2019-1726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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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②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대상)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