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6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

❍ 하위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제18조 제목 및 각호 외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7. ~ 9.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7.(여성가족과-175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14.(기획예산실-102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6.(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공고 제2019-12호)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및 각호 외 부분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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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자) ① (생략)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계처리---.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