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061호		제안연월일 :	2019. 10. 2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국가라는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사용료 면제 대상을 순천시로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13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을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으로 수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을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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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 4.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면제) --- ------------------------ ------------------------ ---------------------. 1. 국가 또는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 4. (현행과 같음)	13조(사용료의 면제) --- ------------------------ ------------------------ ---------------------. 1. 순천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 4.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6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MICE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제 13조(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순천시’로 개정

❍ 제 1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가(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8. 16. ~ 9.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20.(여성가족과-170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8. 6.(기획예산실-988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8. 12.(순천시 공고 제2019-149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순천시”로 한다.

제18조 각호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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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 4.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면제) -----------------------------------------------------------------------. 1. ------ 순천시가 -------------- ---------------------- 2.~ 4.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