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6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0. 8.

1. 제안이유

❍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반환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습지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

❍ 순천만습지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으로 사용자 권익 보호

2. 주요내용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9. 7. 31. ~ 8.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8. 5.(여성가족과-1629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4.(기획예산실-928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31.(순천시 공고 제2019-139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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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