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제3074호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김미연, 이영란 의원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기준액을 정함으로써 매년 안정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기준액 신설(안 제5조2)

-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 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 제1항 1호 다목)

-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를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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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보조기준액 제한)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1. 부대시설 가. ~ 나. (생략)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 라. ~ 아. (생략)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 아.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