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075호		제안연월일 :	2019. 10. 2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하는 방식과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21조제1항제4호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를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제2호 라목에 따른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과 함께”로 수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를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제2호 라목에 따른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과 함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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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라. <신 설> 3. (생략)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1. ~ 2.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제2호 라목에 따른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과 함께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제3075호			발의연월일 :	2019. 10. 11.
				발 의 자 :	김병권, 나안수, 김미연 의원

1. 제안이유

❍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납부하는 반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개별 정화조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정화조 설치비용 차감 반영 (안 제21조 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하수도법」제61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35조 /

환경부장관 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의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을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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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신 설> 3. (생략)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