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순천시 공용차량을 순천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순천시 공용차량을 시민에게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범위 및 이용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7. 23. ~ 8. 1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7. 17.(여성가족과-151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7. 23.(기획예산실-92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7. 23.(순천시 공고 제2019-1379호)

순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용차량을 순천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천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하“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성원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구성원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증 발급대상 구성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3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전 12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신청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이용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횟수·기간) ①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공유사업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같은 세대원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가 월 2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공용차량 이용기간이 공휴일등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의 승인)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 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자녀가정을 1순위로 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⑥ 시장은 공용차량 이용신청자에게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17시까지 이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운전자의 생년월일 및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

5. 최근 2년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용차량의 출고·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3.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교통안전법」및「도로교통법」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5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1년 이내 3회 이상 한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4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운전자작성)

이용자 자격명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

연 락 처

주    소

운전자

1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면허번호(종)

(   종)

운

전

자

2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면허번호(종)

(   종)

내용

희망사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차량수령희망장소

행 선 지

사용목적

탑승인원

명

문화시설이용

기타요청사항

차량 수령 장소 : 순천시청 회계과

「순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순천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신청자:                (서  명)

순천시장 귀하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용자격 및 운전자 자격 조회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생년월일(운전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 행선지, 이용목적	공용차량의 공유이용	3년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치정보기록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운행정보기록 및 차량위치정보가 차량단말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차량사고, 긴급구난, 통계 목적으로 이용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유차량 이용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3자 제공>

제공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이용기간
순천시, 각 시·군 주민부서, 경찰청, 보건복지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신청자), 운전면허번호(운전자)	이용자 자격확인, 운전자의 자격 확인, 범칙금 및 과태료 이용자 납부	3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순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유류게이지(배터리 충전량) 및 차량 내 ․ 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
수령확인서				반납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 시				일 시
수령자	성 명		서명/인	반납자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순 천 시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팀장		결재
20 년 월 일 ( 요일) ~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일양		ℓ(%)
신청자	주 소												급유량 (충전량)		ℓ(%)
						금일운행		㎞
	성 명 (연락처)	(01 - - )											소비량		ℓ(%)
						누 계		㎞
운전자성명(연락처)			운전자성명(연락처)										남은양		ℓ(%)
승차자		용무			목적지	차 량 인 수			차 량 입 고						서 명
						일 시 분			일 시 분
그 밖에 (건의)사항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운전은 만26세 이상이며 시장 승인을 받은 사람만 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사망ㆍ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숨기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7. 차량수령시간(수령일) : 08:00~12:00 차량반납시간(반납일) : 14:00~18:00 8. 이용자(운전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삼성화재, 1588-5114)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사고내용 보고 : 순천시청 회계과 ☎ 061-749-5680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확인		이용자		담당자	팀장
년 월 일
이용 관련 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이용자	성 명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운전자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보 험 회 사 명
		주 소		사 고 접수번호
		연락처		사고차량 사진
	보 험 회 사 명
	사 고 접수번호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 고 피해내용
	조치사항
	차 량 수리공장
	기타사항

확  인  자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이용자·운전자작성)

			차량수령장소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운전자 1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운전면허번호
운전자 2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운전면허번호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차 종 (차량번호)		차 량 수 령	일 시 분	서명
			차 량 반 납	일 시 분	서명
	행선지		사용목적
	탑 승 인 원	명	특이사항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사망)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운전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사유를 순천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용자: (서 명)
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