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안 제25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범위 일탈사항 정비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 제25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26조)

∙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 신설(안 제28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별표3)의 개정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개정(안 제31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초지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5. ~ 11. 4.)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1.(여성가족과-2060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14.(기획예산실-129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896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총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3은 2020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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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ㆍ제12호ㆍ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  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      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총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삭  제>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