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2004년 순천시민대학이 개설될 당시 수강료가 현재까지 15여 년 동안 동결 운영되고 있고,  타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낮은 수강료로 쉽게 신청하고 쉽게 중도 포기하는 등 수강 취소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많은 강좌가 신설되어 수강료 현실화 및 보다 내실 있는 시민대학 강좌 운영을 위해 강사료 인상과 함께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수강료 인상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현행	개정
기능․직업, 강사양성교육	1개월	15,000	20,000
취미․교양․건강교육	1개월	10,000	15,000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21조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여성가족과-197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25.(기획예산실-121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0.(순천시 공고 제2019-1846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강료에서 기능․직업교육 수강료 15,000을 20,000으로, 강사양성교육 수강료 15,000을 20,000으로,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수강료 10,000을 15,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이용료․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 수강료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이용료․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 수강료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0,000	재료비 별도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이용료․수강료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 수강료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기능․직업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강사양성교육	1개월	20,000	재료비 별도
취미․교양․건강 등 기타교육	1개월	15,000	재료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