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 삭제

❍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

2. 주요내용

❍ 폐지된 호적법 상 용어 “본적”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 개정

∙ “오손” ⇒ “훼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생략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7.(기획예산실-145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호 외 부분 중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분실 또는 오손 등으로 장사시설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2조(묘표설치) 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매장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 훼손 --------------------------------------------------------------------------------------------. 1. ~ 2. (현행과 같음) 제42조(묘표설치) ①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매장자의 주소, 성명, 연령, 사망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