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2020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순천시 조례 및 환경부 지침 상 조기폐차 신청 시 해당 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등록기간 요건이 있음.

❍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거주기간  요건이 사업시행에 제한이 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보다 많은 노후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1항(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1호 및 제3호 삭제

∙ (제1호)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 (제3호)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같은 조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9. 25. ~ 10. 1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11.(여성가족과-2059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9. 16.(기획예산실-116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9. 25.(순천시 공고 제2019-1798호)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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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삭제 2018. 12. 26.> 3. 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생략)	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