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8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및 산림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식물방제업체 참여를 배제(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산림보호법」제21조의 9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16. ~ 11. 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15.(순천시 공고 제2019-1908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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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관리위탁) 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