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현수막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08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의거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에 위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순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58개소 111기(면)

❍ 소 재 지 : 순천시 관내 일원

다. 위탁사무 등

❍ 위탁사무 및 범위

▪ 순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

- 게시 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 변경 및 철거

- 상시점검 등 안전관리 및 수선유지관리

- 기타 운영상 소요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

▪ 현수막 게시대 게시물 탈‧부착 및 신고 대행

- 게시대의 청결 유지 및 기간경과 현수막 제거

- 불법현수막 정비 및 상습 불법행위자(광고주 및 광고사 등)발견 시           사진 촬영, 즉시 철거 및 기록 유지하며 계약주체에게 시정조치 의뢰

▪ 현대식시설 게시대의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 지속 추진

라. 위탁조건

❍ 게시대 상단 1면을 공공목적(시정구호, 각종 시책, 주요행사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 게시대의 사용료는 위탁업체가 직접 징수한다. 단, 상단광고물    사용료는 면제한다.

❍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과 육교현판 게시시설의 사용은 공용(문화예술    관광체육등 주요시책, 행사)으로 한다.

3. 관련법령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 ⌜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주무부서 의견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및 광고물 탈‧부착 등 업무는 전문인력이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므로 옥외광고물업을 하고 있는 전문 민간업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첨부서류

❍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민간 재위탁추진 계획

◾ 현수막게시대를 순천시옥외광고협회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재위탁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공정성 제고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순천시 옥외광고 등 관리조례⌟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 추진배경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업무 위‧수탁 업무 기간(2016. 11. 15.~ 2019. 11. 14.) 만료에 따른 수탁업자 재선정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시지정 현수막게시대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수탁자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2016. 8. 6.)]

▢ 위‧수탁 관리대상 시설현황

❍ 위탁대상 : 순천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58개소 111기(면)

구 분	계	위 치	수량
게시대 (가로형)	49개소 89기	동 지역	42개소 81기
		읍 · 면 지역	7개소 8기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세로형)	3개소 12면	시청앞(행정용)	1개소 4면
		선평사거리(행정,공공용)	1개소 4면
		상삼교차로(행정,공공용)	1개소 4면
육교현판 가로대 (가로형)	6개소 10면	금당·풍전·여상,조례3,향매지하차도, 조례보도	6개소 10면

❍ 위탁기간 : 2016. 11. 15. ~ 2019. 11. 14. ※ 재위탁 기간까지 연장

❍ 수탁기관 : 전라남도옥괴광고협회 순천지부

2		게시시설의 운영관리 체계

▢ 옥외광고물의 신고․수리 절차

○ 신고․수리절차는 민원인이 수탁자에게 사전 접수하면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게첨자를 선정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가 수리하면 옥외광고물 게첨

<위탁방식의 게시시설 신고수리 흐름도>

사전접수		게첨자 선정		신고서 제출		관리청보고		신고수리		게첨 및 관리
경쟁과열지역 사전 신청접수 (10~30일 前)	⇨	게시시설별 게첨자 추첨․확정	⇨	신고서․ 현수막 제출, 신고수수료 부과․징수	⇨	접수/부과징수내역 보고 및 수수료 입금 (월1회/수시)	⇨	신고수리 통보 (신고필증 게시기한 설정)	⇨	현수막 게첨 ․ 철거 (1회 연장가능), 지도․단속
민원인→ 수탁자		수탁자 →민원인		민원인→ 수탁자		수탁자→ 지자체		지자체→ 수탁자/민원인		지자체/수탁자

-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지자체별 3천원～ 1만원(1매당) 수입증지대 징수.

※ 게시시설이 민간위탁인 경우 수탁자가 신고대행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추가 징수하여 게시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충당

- 옥외광고물의 인․허가는 광고물의 형태, 설치규모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구분, 신고대상(현수막 등)은 설치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 신고서 제출

3		위‧수탁 관리 추진 상황

▢ 위‧수탁 관리 추진 상황

❍ 2001. 11. 15. ~ 2004. 11. 14.(3년간)     : 최초계약(기부채납자)

❍ 2004. 11. 15. ~ 2007. 11. 14.(3년간)     : 갱신계약

❍ 2007. 11. 15. ~ 2010. 11. 14.(3년간)     : 갱신계약

❍ 2010. 11. 15. ~ 2013. 11. 14.(3년간)     : 갱신계약

❍ 2013. 11. 15. ~ 2016. 11. 14.(3년간)     : 갱신계약

❍ 2016. 11. 15. ~ 2019. 11. 14.(3년간)     : 갱신계약

※시·읍·면·동 신고처리를 위탁관리 업체에서 대행신고 처리

문 제 점		대책

▢ 문제점 및 대책

❍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 및 기준 등 마련으로 공정․투명성 제고

❍ 내실있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 마련으로 특혜 차단 등 부패근절

❍ 근거규정 없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 행정편의적 위탁 연장으로 특정인의 특혜 부여 등 부패발생 초래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근거법령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순천시 옥외광고 등 관리조례⌟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 위탁수수료

❍ (허가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

구 분	현수막 게시시설	육교 현판 현수막	선전탑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시 조례 ※제24조제1항 제1호관련	-10m²이하 3,000원 -10m²초과시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허가 수수료(현행)	3,000원	15,000	4,000
위탁수수료(현행)	8,000	40,000	40,000

▢ 위탁대상 업무

❍ 순천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

- 게시 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 변경 및 철거

- 상시점검 등 안전관리 및 수선유지관리

- 기타 운영상 소요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

❍ 현수막게시대 게시물 탈‧부착 및 신고 대행

- 게시대의 청결 유지 및 기간경과 현수막 제거

- 불법현수막 정비 및 상습 불법행위자(광고주 및 광고사 등)발견 시    사진 촬영, 즉시 철거 및 기록 유지하며 계약주체에게 시정조치 의뢰

❍ 현대식시설 게시대의 신규 설치 및 교체사업 지속 추진

▢ 선정방법(공개모집)

❍ (접수기간) 2019. 11. 7일 ~ 2019. 11. 21일(15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

❍ (심    사)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 인원(10명) : 순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7명) + 시의원(2명) + 관광과장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수탁자격 기준

❍ 옥외광고사업 등록 1년 이상인 법인 또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관련 법인 또는 업체

▢ 심사기준 항목(10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인력 보유현황, 장비 및 시설확보(40점)

❍ 사업계획 적정성(30점)

❍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업체 제안내용(10점)

5		앞으로의 추진 일정

▢ 향후 추진 일정

○ 2019. 11. 4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19. 11.  7 ~ 2019. 11. 21(15일간)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1. 22 ~ 2019. 11. 26(6일간) : 적격심사심의회 구성

○ 2019. 11. 28 ~ 2019. 11. 29(2일간) : 서류검토

○ 2019. 12. 9                         : 심사위원회 개최(업체선정)

○ 2019. 12. 10                        : 선정업체 통보

○ 2019. 12. 12 ~ 2019. 12. 13(2일간) : 선정업체와 협약 체결

관 련 법 령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민간위탁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한다.

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대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3,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전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벽보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③ 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시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이용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이용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간판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간판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간판(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간판(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간판(1개)	4,000원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가로등 현수기(개소당) 3)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50매당)	3,000원
거. 전단(1,0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러.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해당 종류의 간판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벽면이용간판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