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의 안 번 호	제309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농촌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향상,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진료기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결합되어 확장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별량면 봉림리 187	(시유지)	-	1	660	이전신축

나. 소요예산 : 2,396백만원 (국비 822.8, 도비 205.7, 시비 1,367.5)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2,396	-	2,396

다. 취득 시기 :  2020. 1. ~ 2020. 12.

라.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건강증진사업실, 노인돌봄실 등 건강증진 활동 공간 마련으로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기본사업】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

【특화사업】다문화가정 및 젊은 농촌인구 건강관리사업,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현 별량보건지소는 별량면 복지회관 건물 1층 내 일부를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등으로 사용 중이며, 그 외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건강쉼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공공보건기관 신축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1년)

❍ 위    치 :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87

※ 현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지

❍ 사 업 량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1동(2층)

• 대지면적 : 1,073㎡

• 건물 연면적 660㎡(200평)

• 세부내역

- 1층 : 접수(대기)공간, 진료실, 물리치료실, 노인돌봄실, 화장실

- 2층 : 사무실, 건강증진사업실, 체력단련실, 화장실(사워실)

- 부대공사 : 엘리베이터, 냉난방, 정화조, 수도시설, 전기·소방공사 등

❍ 총사업비 : 2,396백만원(국비 822.8, 도비 205.7, 시비 1,367.5)

다. 세부 추진계획

❍ 기본설계 및 심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0. 2 ~ 3.
❍ 실시설계	:	2020. 3 ~ 4.
❍ 인증/인허가	:	2020. 5. ~ 6.
❍ 신축 공사 및 준공	:	2020. 7. ~ 12.
❍ 보건의료 장비 설치 및 시범운영	:	2021. 1. ~ 6.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	2021. 6.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및 제24조(비용의 보조)

6. 주관과(건강증진과) 의견

❍ 보건복지부 2020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공모사업 선정(2019. 9. 11.)

❍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변화하는 농촌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

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정부의 보건지소 기능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단순 진료 기능외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설계용역비 등은 지방재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요율에 의해 산출하여

시행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에 따라 공사비용을 확정 후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396,000	2,396,000
세입(a)		-
세출(b)	2,396,000	2,39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396,000	2,396,000
국비	822,800	822,800
도비	205,700	205,700
시비	1,367,500	1,367,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396,000
공사비	소계		2,252,078
		◦ 토목, 건축 등 공사비 : 660㎡ × 3,400 = 2,244,000 ◦ 시설부대비 : 2,244,000 x 0.36% = 8,078	2,244,000 8,078
용역비	소계		143,922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2,244,000 × 4.48% = 100,532 ◦ 공사감리비 : 2,244,000 × 1.12% = 25,133 ◦ BF인증컨설팅 : 13,385 × 1식 = 13,385 ◦ BF예비인증 및 본인증 : 4,872 x 1식 = 4,872	100,532 25,133 13,385 4,872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749-6874)

건강관리팀장  송전용(☎ 749-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