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의 안 번 호	제309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4.

1. 제안이유

❍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이 75톤/일이나 2019년 현재 평균처리량이 106톤/일(가동일 기준)으로 처리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민간처리분야인 축산농가(돼지, 개)의 감소와 민간처리장의 가동중단 발생 등 불리한 여건변화 시 공공처리장의 처리부하를 감소시켜 적정 처리되도록 장래 증설부지 매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해룡면 대안리 1155-14 외 2필지	3	6,897㎡	-	-	매입

나. 소요예산 : 290,000천원 (시비100%)

(단위 : 천원)

합 계	보상비 (토지)	시설비	비 고
290,000	290,000	-	토지매입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매입예상가 (천원)	취득방법
계			6,897		290,000
1	해룡면 대안리 1155-14	전	2,051	13,700	88,000	매입
2	해룡면 대안리 1155-16	전	3,695	13,500	155,000	매입
3	해룡면 대안리 1155-25	전	1,151	12,800	47,000	매입

라. 취득 시기 :  2020. 1. ~ 2020. 12.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2020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실시 예정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시설 증설, 개·보수, 장비설치 등 현대화 사업추진

❍ 취득한 토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증설부지로 사용 예정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
◦ 시 설 명 :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 위 치 : 해룡면 홍내교길 222 ◦ 시설규모 : 75톤/일(호기성 퇴비화) ◦ 운영개시 : 2006. 1. 1. ◦ 위탁운영 : 대창기업(주) ※ 위탁기간 2018. 1. 1. ~ 2020. 12. 31.(3년) ◦ 시설규모 : 대지 15,978㎡, 연면적 4,359㎡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증설 대비

❍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래증설부지 필요

나. 사업개요

❍ 사업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55-14 외 2필지

❍ 사업비 : 290,000천 원

❍ 내  용 :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 매입

다. 세부 추진계획

❍ 2020. 3. ~ 12.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실시

❍ 2021. 이후    : 진단결과에 따른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처리용량 증설, 수처리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5. 주관과(청소자원과) 의견

❍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환경 구축으로 발생량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시설용량 증설, 시설물 구축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에 대비한 토지매입이 필요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장래증설부지매입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순천시장의 책무)

- 순천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한국환경공단의 시설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에 따라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 토지매입은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 감정평가 산정 사례에 따라 산출하여 추진할 예정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290,000	-	290,000	-	-	-
세입(a)	-	-	-	-	-	-
세출(b)	290,000	-	290,000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290,000	-	290,000	-	-	-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90,000	-	290,000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290,000
보상비	소계		290,000
	토지	◦ 토지보상비 : 290,000천원(감정평가 후 토지보상)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과장          유형익(☎ 749-6207)

재활용팀장     박영준(☎ 749-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