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9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행(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대비 전자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조항을 정비하여  순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 및 전자상품권 도입에 필요한 근거조항 정비

∙ 전자상품권(전자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대행 협약, 운영대행사 선정 등

❍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의 한도를 현행 명절기간 할인율로 설정하고 국·도비 지원 등 상품권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5%(명절 10%) → 개선 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

❍ 월 구매한도에 맞게 년 구매 한도를 개선하여 구매자의 불편해소 및 법인·단체의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로 기업, 단체의 구매 확대

∙ 구매한도 : 월 50만원 연 400만원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할인율 적용대상 확대 :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는 적용대상에 포함

❍ 순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대상에 가맹점 확대

∙ 인센티브 대상 확대 : 상품권 사용자 →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 가맹점 준수사항 중 상품권 사용 잔액 지급 요구 시 상품권 권면금액 사용금액 범위를 타 지자체 사례에 맞게 정비

∙ 사용금액 범위 확대 : 권면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 100분의 70

❍ 정책발행에 따른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정비

∙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전입대학(원)생 지원 추가 확대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28 ～ 11. 1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14.(여성가족과-23118)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28.(지역경제과-4783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4.(기획예산실-140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28.(순천시 공고 제2019-1967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를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무기명 유가증권” 다음에 “및 전자상품권”을 삽입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계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각 호외 부분 중 “금융기관이나 단체에”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협약을 체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 다음에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한다.

제3조의1과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중 “1만원권으로”를 “1만원권, 전자회폐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다음에 “및 지역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을 삽입한다.

제7조제3항 중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삭제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을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사용자 등에게”를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각종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장려금․포상금 등의”를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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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 5.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 무기명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 2. -------------------------- 협약-------------------------------------------------------------------------.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2. (생략)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협약을 체결하여 -----------------. 1. ----------------------------------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운영대행사의 선정)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 ------------------------------ 1만원권, 전자화폐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생략)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 등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 100분의 10-----------------------------------------------------------------------------------------------.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 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 ④ ~ ⑤ (생략)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 -------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입 세대 및 대학(원)생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④ ~ ⑤ (현행과 같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조의1(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설․추석 명절 전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

②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개별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및 가맹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 시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환전비용에 해당하는 시스템 관리운영대행 사업비 지급

○ 상품권의 할인율을 국·도비 지원금액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5%, 명절 10%를 적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추가 부담 없이 연중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인율 적용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상품권 월 구매한도에 맞게 연간 구매 한도를 적용하고, 법인 및 단체에서 현금구매 시 할인율 적용대상에 포함

○ 순천사랑상품권 구매포인트 등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가맹점에 포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세입(a)	-	-	-	-	-	-
세출(b)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3,105,000	325,000	695,000	695,000	695,000	695,000
국 비	1,400,000	120,00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도 비
시 비	1,705,000	205,000	375,000	375,000	375,000	375,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산 출 액 : 695,000천원

○ 산출근거(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가맹점 환전 인센티브	• 인센티브 1% × 5,000,000,000원	50,000
관광지 통합입장권 구매 상품권 환급	• 상품권 환급 35,000명 × 3,000원	105,000
법인․단체 상품권 현금구매 할인	• 현금구매 할인 10% × 200,000,000원	20,000
순천사랑상품권 효과분석 연구용역	• 연구용역 1식 × 20,000,000원	20,000
순천사랑상품권 운영	• 상품권 발행운영 1식 × 500,000,000원	500,000
계		695,000

※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로 국비 4%, 도비 3% 지원예정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        장  강이구 (☎ 749-5487)

지역경제팀장  서인근 (☎ 74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