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9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1. 18.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 수요에 대한 대비(제7조 이차보전)

❍ 금융기관의 담보 제공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간 연장(제8조 신용보증 수수료)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조건을 현재의 연 3퍼센트 이자율로 2년 이내 기간에서 지급한 이차보전금과 동일한 금액을, 2년 거치 일시상환(3퍼센트) 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1.6퍼센트)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정비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0. 28 ～ 11. 1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14.(여성가족과-23119)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0. 28.(지역경제과-4786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31.(기획예산실-141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0. 28.(순천시 공고 제2019-1966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연 3퍼센트”를 “연 3퍼센트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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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7조(이차보전) ① ------------------------------------------------ 연 3퍼센트 이내의 -----------------------------------------------------------------------------. ② ---------------------------- 4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 4년----------------------------------------------. ② ~ ③ (현행과 같음)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⑥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현행 기준의 이차보전 총액 범위에서 이자율을 조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협약으로 매년 150백만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전액보증하고, 보증요율 연 1.0%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세입(a)	-	-	-	-	-	-
세출(b)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2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타(민자 등)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17년～계속

○ 산 출 액 : 1,050,000천원

○ 산출근거(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이차보전 지원금	• 이차보전금 3% × 30,000,000,000원	900,000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 출연금	• 출연금 1식 × 150,000,000원	150,000
계		1,05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        장  강이구 (☎ 749-5487)

지역경제팀장  서인근 (☎ 74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