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107호			○발의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장숙희 의원 이명옥 의원

1. 개정이유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문단의 설치 의무화(제16조)

❍ 자문단의 기능(자문사항) 구체적 명시(제16조)

∙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조례 제13조의 수행 사업에 대해 자문

∙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함.

❍ 자문단의 구성 정비(제16조의1)

∙ 단원으로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명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설치”다음에 “운영”을 삽입하고, 본문 중“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를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를 제16조의1로 하고, 제16조의1(종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8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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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삽입>)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제17조(구성) ① ~ ② (생략) <신설> 제18조(준용) (생략) 제4장 문해교육 제19조(문해교육의 실시) (생략) 제20조(시장의 임무) (생략) 1. ~ 7. (생략) 제21조(공동추진) (생략) 제22조(공공시설의 이용) (생략) 제5장 보칙 제23조(관계기관 등 협조) (생략) 제24조(수당 등) (생략) 제25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 --------------------------------- 둔다. 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6조의2(준용) (현행과 같음) 제4장 문해교육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장의 임무)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공동추진)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시설의 이용)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