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11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12. 2.

1. 제안이유

❍ 현행 지원 기준인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 “월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개정

❍ 제3조 각호 외 부분

∙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개정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19. 11. 21. ~ 11.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26.(여성가족과-240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11. 20.(노인장애인과-50466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21.(기획예산실-154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1. 21.(순천시 공고 제2019-2101호)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월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제3조 각호 외 부분 중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세대”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급여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급여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 가족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3조(급여 지원대상) : 시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행) 월 1만원 이하 → (개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1,612,254	-303,676	-312,786	-322,169	-331,834	-341,789
세입(a)	-	-	-	-	-	-
세출(b)	1,612,254	303,676	312,786	322,169	331,834	341,7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1,612,254	303,676	312,788	322,171	331,836	341,791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612,254	303,676	312,786	322,169	331,834	341,78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 산 출 액(2020년) : 303,676천원

❍ 산출근거(2020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

- 7,938원 × 3,188세대 × 12개월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청수(☎ 749-6166)

노인복지팀장    양영심(☎ 749-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