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 안 일 : 2020. 11. 26.
의 안 번 호	제3318호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증 액
계	1,509,753,569	0	0	1,509,753,569
지 방 세	144,517,700	-	-	144,517,700
세외수입	114,643,011	-	-	114,643,011
지방교부세	425,395,000	-	-	425,395,000
조정교부금등	30,470,000	-	-	30,470,000
보 조 금	563,737,825	-	-	563,737,82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0,990,033	-	-	230,990,033

□ 세  출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예비비
계		1,509,753,569	29,234,910	61,487,198	1,542,005,857
일 반 회 계		1,310,990,399	29,190,750	61,443,038	1,343,242,687
특 별 회 계		198,763,170	44,160	44,160	198,763,170
	공기업특별회계	175,023,229	44,160	44,160	175,023,229
	기타특별회계	23,739,941	-	-	23,739,941

※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따로 붙인 조정내역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며, 삭감된 금액은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편성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결과

1. 주요사업 삭감사유 및 시정･권고 사항

□ 총 삭감내역

【세출예산 삭감 : 4건, 29,234,910천원】

❍ 예산 삭감 내용

① 안전총괄과 : 발행수수료(한국조폐공사) : 270,750천원

(전액삭감) 행정절차 등 이행 미준수

② 안전총괄과 : 순천 전시민 재난지원금(순천사랑상품권 구입) : 28,500,000천원

(전액삭감) 행정절차 등 이행 미준수

③ 건축과 :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 간접비 : 420,000천원

(전액삭감) 소극적 행정행위에 따른 재검토

④ 상수도과 :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 전용회선 사용요금 : 44,160천원

(전액삭감) 계상오류

□ 권고사항

❍ 지역경제과(명시이월사업)

부기명 : 야시장조성운영(푸드트럭개조비)

-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민건강, 경제활력, 안정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운영 방안 모색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야간 문화공간으로 조성 바람.

2. 주요 예산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부 기 내 용	집행부 편성액	상 임 위 삭 감 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최종삭감액	의결액
계	4건			29,234,910	0
안전총괄과	발행수수료(한국조폐공사)	270,750	270,750	270,750	0	도건위
안전총괄과	순천 전시민 재난지원금 (순천사랑상품권구입)	28,500,000	28,500,000	28,500,000	0	〃
건 축 과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조성 간접비	420,000	420,000	420,000	0	〃
상수도과	가압장 통합감시시스템 전용회선 사용요금	44,160	44,160	44,160	0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의 안 번 호	제3318호
				◦ 제출년월일 : 2020. 11. 16.

1. 제안 사유(편성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1,509,753,569	1,349,323,794	160,429,775	11.89%
일 반 회 계		1,310,990,399	1,179,850,352	131,140,047	11.11%
특 별 회 계		198,763,170	169,473,442	29,289,728	17.28%
	공기업특별회계	175,023,229	147,911,642	27,111,587	18.33%
	기타특별회계	23,739,941	21,561,800	2,178,141	10.10%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붙임

◦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각 1부.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1. 예 산 총 칙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09,753,569	45,292,607
일반회계			1,310,990,399	39,329,712
특별회계			198,763,170	5,962,895
	공기업특별회계		175,023,229	5,250,6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593,104	1,277,79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554,105	1,966,6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6,020	2,006,281
	기타특별회계		23,739,941	712,19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272,163	218,1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63,602	133,908
		수질개선특별회계	7,689,884	230,697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78,162	74,34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93,575	29,8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2,555	25,277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252,288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09,753,569	100.00%	1,349,323,794	100.00%	160,429,775	11.89%
일반회계			1,310,990,399	86.83%	1,179,850,352	87.44%	131,140,047	11.11%
특별회계			198,763,170	13.17%	169,473,442	12.56%	29,289,728	17.28%
	공기업특별회계		175,023,229	11.59%	147,911,642	10.96%	27,111,587	18.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593,104	2.82%	34,940,514	2.59%	7,652,590	21.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554,105	4.34%	46,465,333	3.44%	19,088,772	41.0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876,020	4.43%	66,505,795	4.93%	370,225	0.56%
	기타특별회계		23,739,941	1.57%	21,561,800	1.60%	2,178,141	10.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272,163	0.48%	7,481,839	0.55%	△209,676	△2.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63,602	0.30%	4,234,509	0.31%	229,093	5.41%
		수질개선특별회계	7,689,884	0.51%	6,054,033	0.45%	1,635,851	27.0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78,162	0.16%	2,367,319	0.18%	110,843	4.6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93,575	0.07%	590,900	0.04%	402,675	68.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842,555	0.06%	833,200	0.06%	9,355	1.12%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09,753,569	100.00%	1,349,323,794	100.00%	160,429,775	11.89%
100			지방세수입			144,517,700	9.57%	152,017,700	11.27%	△7,500,000	△4.93%
	110			지방세		144,517,700	9.57%	152,017,700	11.27%	△7,500,000	△4.93%
		111			보통세	142,617,700	9.45%	149,117,700	11.05%	△6,500,000	△4.36%
		113			지난년도수입	1,900,000	0.13%	2,900,000	0.21%	△1,000,000	△34.48%
200			세외수입			114,643,011	7.59%	111,136,158	8.24%	3,506,853	3.16%
	210			경상적세외수입		80,713,571	5.35%	88,031,013	6.52%	△7,317,442	△8.31%
		211			재산임대수입	1,252,827	0.08%	1,711,407	0.13%	△458,580	△26.80%
		212			사용료수입	56,519,430	3.74%	65,883,111	4.88%	△9,363,681	△14.21%
		213			수수료수입	7,157,012	0.47%	7,281,633	0.54%	△124,621	△1.71%
		214			사업수입	5,214,982	0.35%	2,804,398	0.21%	2,410,584	85.96%
		215			징수교부금수입	3,129,484	0.21%	3,060,025	0.23%	69,459	2.27%
		216			이자수입	7,439,836	0.49%	7,290,439	0.54%	149,397	2.05%
	220			임시적세외수입		33,929,440	2.25%	23,105,145	1.71%	10,824,295	46.85%
		221			재산매각수입	2,000,379	0.13%	1,007,075	0.07%	993,304	98.63%
		222			부담금	3,345,938	0.22%	2,996,504	0.22%	349,434	11.66%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2,668,607	0.18%	2,383,858	0.18%	284,749	11.94%
		224			기타수입	18,967,175	1.26%	12,396,544	0.92%	6,570,631	53.00%
		225			지난년도수입	6,947,341	0.46%	4,321,164	0.32%	2,626,177	60.77%
300			지방교부세			425,395,000	28.18%	440,171,200	32.62%	△14,776,200	△3.36%
	310			지방교부세		425,395,000	28.18%	440,171,200	32.62%	△14,776,200	△3.36%
		311			지방교부세	425,395,000	28.18%	440,171,200	32.62%	△14,776,200	△3.36%
400			조정교부금등			30,470,000	2.02%	25,385,000	1.88%	5,085,000	20.03%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30,470,000	2.02%	25,385,000	1.88%	5,085,000	20.03%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30,470,000	2.02%	25,385,000	1.88%	5,085,000	20.03%
500			보조금			563,737,825	37.34%	447,948,121	33.20%	115,789,704	25.85%
	510			국고보조금등		447,374,949	29.63%	346,200,190	25.66%	101,174,759	29.22%
		511			국고보조금등	447,374,949	29.63%	346,200,190	25.66%	101,174,759	29.22%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16,362,876	7.71%	101,747,931	7.54%	14,614,945	14.36%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16,362,876	7.71%	101,747,931	7.54%	14,614,945	14.36%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0,990,033	15.30%	172,665,615	12.80 %	58,324,418	33.78%
	710				보전수입등		185,878,681	12.31%	158,747,280	11.7%	27,131,401	17.09%
		711				잉여금	176,998,077	11.72%	154,716,225	11.4%	22,281,852	14.40%
		712				전년도이월금	8,880,604	0.59%	4,031,055	0.30%	4,849,549	120.30%
	720			내부거래			45,111,352	2.99%	13,918,335	1.03%	31,193,017	224.11%
		721				전입금	15,111,352	1.00%	13,918,335	1.03%	1,193,017	8.57%
		722				예탁금및예수금	30,000,000	1.99%	0	0.00%	30,000,000	순증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27,538,673	1.82%	26,022,301	1.93%	1,516,372	5.83%
	091				보건의료	24,567,979	1.63%	22,912,779	1.70%	1,655,200	7.22%
	093				식품의약안전	2,970,694	0.20%	3,109,522	0.23%	△138,828	△4.46%
100		농림해양수산				154,147,591	10.21%	135,543,571	10.05%	18,604,020	13.73%
	101			농업ㆍ농촌		117,006,705	7.75%	100,479,236	7.45%	16,527,469	16.45%
	102			임업ㆍ산촌		26,309,695	1.74%	24,161,167	1.79%	2,148,528	8.89%
	103			해양수산ㆍ어촌		10,831,191	0.72%	10,903,168	0.81%	△71,977	△0.66%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5,122,281	1.66%	20,116,119	1.49%	5,006,162	24.89%
	113			무역및투자유치		1,403,262	0.09%	996,239	0.07%	407,023	40.86%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21,123,497	1.40%	16,374,422	1.21%	4,749,075	29.00%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595,522	0.17%	2,745,458	0.20%	△149,936	△5.46%
120		교통및물류				93,276,690	6.18%	91,927,633	6.81%	1,349,057	1.47%
	121			도로		47,191,693	3.13%	45,881,115	3.40%	1,310,578	2.86%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6,084,997	3.05%	46,046,518	3.41%	38,479	0.08%
140		국토및지역개발				152,921,464	10.13%	149,159,683	11.05%	3,761,781	2.52%
	141			수자원		18,589,422	1.23%	13,877,428	1.03%	4,711,994	33.95%
	142			지역및도시		134,332,042	8.90%	135,282,255	10.03%	△950,213	△0.70%
160		예비비				32,252,288	2.14%	37,665,850	2.79%	△5,413,562	△14.37%
	161			예비비		32,252,288	2.14%	37,665,850	2.79%	△5,413,562	△14.37%
900		기타				149,786,825	9.92%	150,564,651	11.16%	△777,826	△0.52 %
	901			기타		149,786,825	9.92%	150,564,651	11.16%	△777,826	△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