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32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16.

1. 개정이유

❍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 반영

❍ 의회의 입법지원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국회·중앙부처에 대응할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 (총 정원) 1,529명 → 1,594명 / * 65명 증                (단위 : 명)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 고
			계	증원	감원
총 계	1,529	1,594	65	65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91	1,554	63	63	-	5급 2 6급 이하 61
별정직	1	3	2	2	-	5급 1 6급상당이하 1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 (의회사무국) 전문적 입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위원 신설 및 정원 3명(별정직 1, 일반직 2) 증원 의견 반영

❍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5급 상당 1명, 국회․중앙부처 대응 전문인력 별정직 운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
의회 사무국	• 전문적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신설 - (조직) 입법지원 전문위원(6급기구) - (인력) 3명 증원(별정직 1, 일반직 2) - (사무) 전문적인 법령검토 및 예산∙결산, 국도비 보조금 검토, 의회 특별위원회 지원, 의원 자문∙보좌등	반영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9.(여성가족과-2325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9.(기획예산실-156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29명”을 “1,5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04명”을 “1,566명”으로, 제2호 중 “25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594	1,594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54	1,554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9	32	3	8	12	24
6급이하 계	1,463	1,463
별정직 계	3	3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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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2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594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504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6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8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529	1,5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91	1,491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 이하 계	1,402	1,402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594	1,594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54	1,554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9	32	3	8	12	24
6급 이하 계	1,463	1,463
별정직 계	3	3
5급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5급) +1담당관, +1과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별정직		비고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65	2	61	1	1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65명	3,845,937,880
일반직	5급	93,089,820		3명	279,269,460	30호봉
	6급	83,101,280	평균 57,526,910	62명	3,566,668,42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장홍상(☎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송진헌(☎ 749-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