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혜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48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박혜정 의원

1. 주문

❍ 순천만 잡월드는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시설로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 및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 제시와 수도권과 지방의 직업체험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 및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현장 교육자원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수요충족을 위해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함으로써 진로를 설계하고 적성을 찾는 계기 마련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

❍ 이에, 순천시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호남권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국비지원 직업체험시설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지방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의 편차 없는 직업체험 기회 보장이 필요하고 교육적 가치 실현 및 순천만 잡월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잡월드의 운영과 관련 하여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지방의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잡월드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사업 연계 등 순천만 잡월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 부처 국비 지원

❍ 순천만 잡월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

❍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사업 교육부 예산 건의, 도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대상 적극 방문 홍보, 진로·직업 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 공동개발·공동개최 협력 등

❍ 순천시와 도내 타 지자체 간 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유학년제 활성화 및 순천만 잡월드 홍보·방문 적극 협조

4. 참고사항

❍ 결의안 : 붙임

❍ 배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순천만 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 시설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한 순천만 잡월드가 내년 상반기 완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다. 순천만 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지방의 단순한 직업체험 시설에 그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기이한 구조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조원을 지역 균형발전에 쏟아 붓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문제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대책으로 추진된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 문제가 가족들의 완전한 지방 이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40%, 상위 2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 불균형적 구조가 결국   국가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만 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순천만 잡월드는 순천시민들 만의 시설이 아닌 호남권, 더 나아가서는 충청 이남 및 서부 경남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직업체험 시설이다. 지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간의 편차 없는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및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도시로서 순천시의 예산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순천만 잡월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의 다양한 도움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만 잡월드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 및 전라남도는 순천만 잡월드의 직업체험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사업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을 촉구한다.

1.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 국비확보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순천만 잡월드 방문 및홍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한다.

1. 전라남도 관내 전 시군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공고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유학년제 활성화 및 순천만 잡월드 체험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용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11.    .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