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안)

[도시재생 인정사업 -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의 안 번 호	제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제안사유

❍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실내 전용놀이공간 제공을 통한 육아정책 지원(저출산 해결)

❍ 기존 남제동 게이트볼장과 연계한 세대 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도시재생법」제26조의2에 따라 계획 수립, 국토부 공모 선정(‵20.12.)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전라남도 순천시 남정동 274-1번지	1	870	1	1,500	신축

※ 토지 소유자(공유지분, 순천시 외1) / 공유자(개인) 지분 1084분의 870

※ 부지 내 기존 건물 : 1동(513.18㎡, 철골구조/게이트볼장)

나. 소요예산 :  5,500백만원 (국비 3,300 시비 2,20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5,500	303	5,197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1	남정동 274-1번지	전	1,084 (870)	0.119	303	매입

❍ 건물 현황

연번	지번	지목	연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시설비 (백만원)	취득방법
1	남정동280번지 등 6필지	전	1,500	-	5,197	신축

라. 취득 시기 : 2021. 5.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관리방안 : 순천시 직영

❍ 운영방안

(건 물)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 주민휴식 및 북카페 운영

- 순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운영

※ 수혜시설 282개소/12,226명(2020년 12월 기준)

↳ 유치원 61개소/3,682명, 어린이집 221개소/8,544명

(토 지)

- 어린이 전용 실외놀이터 조성 운영(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제일대, 청암대 등 주변 교육시설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유동인구 집객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 영유아를 위한 체육프로그램과 주민공동체 육성과 연계한 주민‧어린이 간의 세대 융합 공간 마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남정동 280번지 일원(면적 8,608㎡)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개년)

❍ 총사업비 : 55억원(국 33, 시 22) / 2021년도 8.33(국 5, 시 3.33)

❍ 인정사업의 시행자 : 전라남도 순천시

❍ 사업내용 :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 신축, 생태놀이터 조성,

주민 휴식 및 북 카페 등 운영

다. 세부 추진계획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2회추경 이전)	: ‵21.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기 내)	: ‵21. 2. ~ 3.

❍ 예산 편성(2회추경)	: ‵21. 4.

❍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공모 포함)	: ‵21. 5. ~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1. 하반기

❍ 공사 추진	: ‵22. 상반기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6조의2(도시재생인정사업)

5. 주관과(도시재생과) 의견

❍ 본 사업은 2020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19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안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어린이 전용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공동체를 위한 세대융합 어린이 전용 실내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플레이 그라운드 조성사업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전략계획수립권자(시장)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공모,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에 따른 비용 재산정과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시행 후 사업비 집행 정산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발행)』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하여 건립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용역비 등은 □지방재정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요율에 의해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5,500	833	4,667	-
세입(a)	-	-	-	-
세출(b)	5,500	833	4,667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합계	5,500	833	4,667	-
국비	3,300	500	2,800	-
도비	-	-	-	-
시비	2,200	333	1,867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5,500
공사비	소계		5,300
	부지매입	⦁870㎡ × 115,200원 × 3배 (실거래가 반영요율) = 3억원 (공시지가 : 115,200원)	300 100 4,350 550
	감리 등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0.5억원 (총공사비의 약1.5%) ⦁공공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녹색건축,BF) 0.3억원 ⦁평가 및 조사용역 0.2억원
	체육관	⦁1,500㎡ × 2,900,000원 = 43.5억 원
	놀이터	⦁1,200㎡ × 458,400원 = 5.5억 원
용역비	소계		200
	용역비	⦁설계용역비등 2억원 (총공사비의 약 5%)	2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749-5990)

재생시설팀장    강승옥(☎ 749-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