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2021. 3. 10.
수 신	순천시의회의장
제 목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발의안 1부. 끝.
		발의자 :		김병권 의원 (인)
		찬성자 명(찬성자 서명 명부 별첨)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발의연월일 :	2021. 3. 10.
				○ 발 의 자 :	김병권 의원

1. 주  문

❍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유치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 2. 28.까지 하되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전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특히 전남동부권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고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비율 또한 22.9%로 높아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 과거 2차례(‘14년, ‘17년)에 걸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위활동 결과 2020년 7월 정부와 국회에서는 2022년도부터“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남지역 의대유치를 확정한 바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참고		관계 법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안건의 심사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1. 구성 결의안

2. 활동기간 및 위원정수

3. 활동기간 연장의 건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

2021. 3. 10.(목)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순천시의회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

Ⅰ	목 적

❍ 전남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특히 전남동부권은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고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각종 산업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비율 또한 22.9%로 높아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 과거 2차례(‘14년, ‘17년)에 걸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특위활동 결과 2020년 7월 정부와 국회에서는 2022년도부터“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로 하여 사실상 전남지역 의대유치를 확정한 바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 구성을 제안함.

Ⅱ	활동기간

: 2021. 3월 ~ 2022. 2. 28.(1년)

Ⅲ	구성인원

: 7명

Ⅳ	추진체계

특위 구성 및 계획 수립		교육부, 국회 (현장방문 등)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 제안 및 결과보고
’21. 3월 ~ 5월		’21. 6월 ~ 9월		’21. 10월~12월		’22. 1월~2월

Ⅴ	주요 활동계획

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의정활동

- 유치 촉구를 위한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방문 협의

- 국회(의원) 방문을 통한 의대유치 촉구 및 지원협의

❍ 의과대학 유치관련 행사 등에 적극 참석 지원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토론회, 행사 등에 적극 참여

-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역량 전개

나. 현장 방문 활동 등

❍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관련 현장방문 등

- 시 집행부의 지원현황 청취 및 자료 확보 등

라. 의회 주관 간담회 등 개최

❍ 참여대상 : 시의회, 행정, 학계 등 전문가, 관련업 종사자 등

❍ 간 담 회 :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Ⅵ	세부 추진일정(안)

일 정	내 용	비 고
’21년 3월 ~ 5월	❍ 특위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특위활동 세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21년 6월 ~ 12월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촉구활동 -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 방문 협력 촉구 -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장 방문 - 전남동부권의 의회와 연계 협력활동 ❍ 간담회, 토론회 개최를 통한 유치 붐 조성 등
’22년 1월 ~ 2월	❍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 본회의 활동결과 보고

찬성자 서명부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원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