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0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 요구에 따라 이통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각종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원활한 이‧통장 업무수행 및 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

❍ 행정리 승격(반→리) 3개소(안 별표 1)

∙ 승주읍 구강 택촌연동리 신설

∙ 황전면 월산 약수리, 덕림 화평리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 2021. 3. 22.)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6.(여성가족과-62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19.(자치혁신과-215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5.(기획예산실-29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0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ㆍ통장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중 승주읍 사제리의 제2반 택촌(연동)을 삭제하고, 사제리 다음에 택촌연동리 제1반 택촌연동을 신설하며, 승주읍 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승주읍
. . .	. . .		. . .	. . .
계	14	33	46

별표 1 중 황전면 월산리의 제2반 약수를 삭제하고, 월산리 다음에 약수리 제1반 약수를 신설하며, 구룡리의 제2반 화평을 삭제하고, 구룡리 다음에 화평리 제1반 화평을 신설하며, 황전면 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황전면
	. . .		. . .	. . .
계	16	45	52

별표 1 중 총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총계	163	466	7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③ 이ㆍ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승주읍	구강리	사제	제1반	사제
			제2반	택촌(연동)
		<신설>	<신설>	<신설>
	. . .	. . .		. . .
계	14	32	46
황전면	월산	월산	제1반	월산
			제2반	약수
		<신설>	<신설>	<신설>
	. . .	. . .		. . .
	덕림	구룡	제1반	구룡
			제2반	화평
		<신설>	<신설>	<신설>
	. . .	. . .		. . .
계	16	44	52
	. . .	. . .		. . .
총계	163	463	703

제13조(실비변상) ① ---------------------------------------- -- 범위-------------------------------------------------------------------.

② ----------------- 범위-------------------------.

③ --------------------- 범위--------------------------.

④ 이ㆍ통장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승주읍	구강리	사제	제1반	사제
			<삭제>	<삭제>
		택촌연동	제1반	택촌연동
	. . .	. . .		. . .
계	14	33	46
황전면	월산	월산	제1반	월산
			<삭제>	<삭제>
		약수	제1반	약수
	. . .	. . .		. . .
	덕림	구룡	제1반	구룡
			<삭제>	<삭제>
		화평	제1반	화평
	. . .	. . .		. . .
계	16	45	52
	. . .	. . .		. . .
총계	163	466	70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

▪이·통·반장 임명(3개 리)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57	860	3
반 장	2,357	2,357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65,220	9,060	14,040	14,040	14,040	14,0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4,040천원/연간 (이장 3명)

○ 산출기초

▪이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3명=10,800,000원

▪이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3명=1,800,000원

▪이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3명=1,44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과장          허국진(☎749-5453)

자치행정팀장  김종환(☎749-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