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순천업사이클센터 운영조례(대부료율)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료율 근거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의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신설】순천업사이클센터 대부료율(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규정(안 제28조제4항제7호)

❍【신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기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규정(안 제40조제9호)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7.)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0.(기획예산실-224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6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4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