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정이유

❍ 전통선비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위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교육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서 1건 접수

∙ 접수일자 : 2021. 3. 8.

∙ 제 출 자 : 순천향교 전교 서진원

∙ 제출내용

제 출 내 용	부 서 의 견
제4조 ②항	불수용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선정 시 전통선비문화 체험 교육을 위하여 순천향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제①항에 의거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제6조 ②항	불수용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정원의 반을 순천향교 유림 지도자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을 특정 단체 구성원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제11조 ⑨항	불수용
간사는 학습관 업무담당 팀장과 순천 향교 사무국장 공동으로 한다.	⇒ 향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28.(여성가족과-232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 21.(평생교육과-88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15.(평생교육과-163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88호)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순천시 금곡길 51(금곡동)에 둔다.

제3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 ① 학습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학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습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습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제13조(사용료)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순천시 금고에 사전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선비문화체험학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비용)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위촉)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선비학당(1) ✽강당(40명)	1회	30,000	○1회 2시간 기준 ※ 하절기 및 동절기 냉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선비문화 체험학습관 선비학당(2) ✽강의실(15명)	1회	20,000

【별지 제1호서식】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목적			연락처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	명
사용 시 요구사항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변경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        신청서

취소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중단 내 용	당 초
	변경사항

위와 같이 당초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변경, 취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시설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 은행)
반환금액	원
취소사유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귀하

순천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시설물 관리운영, 교육비용, 사용료, 강사수당

○ 관련 조문 : 제4조(관리·운영), 제13조(사용료), 제17조(교육비용),

제18조(강사위촉)

∙제4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        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        문화체험학습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 비용, 사용료, 강사수당 등을 추계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97,400	-80,380	-79,880	-79,380	-78,880	-78,880
세입(a)	34,500	6,000	6,500	7,000	7,500	7,500
세출(b)	431,900	86,380	86,380	86,380	86,380	86,380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계	34,500	6,000	6,500	7,000	7,500	7,500
사용료	27,600	4,800	5,200	5,600	6,000	6,000
수강료	6,900	1,200	1,300	1,400	1,500	1,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431,900	86,380	86,380	86,380	86,380	86,38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세입-세출)			-80,380
세출	소계	86,380
	운영비	□ 시설 관리‧운영비 : 26,000 - (공공운영비) 1,500,000원 ✕ 12개월 = 18,000 - (사무관리비) 2,000,000원 ✕ 4회 = 8,000
		□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 35,000
		□ 프로그램 강사수당 : 18,900 - 35,000원 ✕ 4시간 ✕ 3명 ✕ 45회 = 18,900
		□ 프로그램 홍보 비용 : 6,000 - 홍보물 제작 2회 ✕ 200부 ✕ 1,000원 = 4,000 - 홍보영상 제작 2,000천원 ✕ 1회 = 2,000
		□ 국내 벤치마킹 견학 출장여비 : 480 - 60,000원 ✕ 2명 ✕ 2일 ✕ 2회
세입	소계	6,000
	사용료	□ 선비학당(1) - 30,000원 ✕ 10회 ✕ 12개월 : 3,600 □ 선비학당(2) - 20,000원 ✕ 5회 ✕ 12개월 : 1,200
	수강료	□ 시민대학 수강료 - 60,000원 ✕ 8명 ✕ 2학기 : 960 □ 그외 교육‧체험비 - 10,000원 ✕ 4인 ✕ 5회 ✕ 12개월 : 24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 6753)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기획팀장 김정숙 (☎ 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