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입사생 선발과정의 차별 요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시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2. 주요내용

❍ 입사자격 우선순위 기존 4년제 → 2년제 이상 대학으로 변경(안 제5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9.(기획예산실-215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공고 제2021-4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4호는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 ------------------------------------------------------.
1.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삭 제>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 4.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