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폐지이유

❍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반영으로 제정 목적 상실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

3. 폐 지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 ~ 2. 22.)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9.(기획예산실-15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순천시 공고 제2021-275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