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

❍ 명예수당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중복 표현되어 있던 지급 제외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호)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정리(안 제4조제2호)

❍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성별표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추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6.(기획예산실-300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21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65세”를 “만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 38조”를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로, “지급”을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신청서

배우자 수당(    )

참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 관계

순천시 전입일

※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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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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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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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만 65세 ---------------------------------------------. -----------------------------------------------.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 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1. ----------- 법 제38조--------------------------------------------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	2.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
<신 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