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415호			제안연월일 :	2021. 4. 15.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개정조례상의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조례명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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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 ---------------------------------------------------------------------------------------.	제6조(대표위원) ① (현행과 같음)
7.「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조정수당 지급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정비(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제2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변동 없음
제3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또는 유족

❍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추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3.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6.(기획예산실-30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22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족”을 “그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제13조 본문 중 “제2호”를 “별지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됨을 고지합니다.

(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계 법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생 략)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거나 명각(銘刻)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정원’의 명각(銘刻)은 5년마다 추가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제2항에 따라 -------------------------------------------------------------------------------------------------. ----------------------------------------------------------------------------------------------.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시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8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 대해서-------------------------------.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각 호------------------------------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지원 등) ---- 관계 법령------------- 범위--------------------------------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2. ---------------------------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6. ---------------------------------------------------------------------------- 그 유족
7.「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지급신청) ------------------------------------------------ 별지 제2호 -----------------------------. --------------------------------------------------------.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3. 관계 법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17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