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장·단기 체류 및 근로계약 등으로 입국한 노동자)에 대해도 선의의 평등권 부여 및 거시적인 시민 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원 기준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2.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입국 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 ~ 3. 2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2.(여성가족과-43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16.(안전총괄과-287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3.(기획예산실-28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순천시 공고 제2021-509호)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을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1.2호(생 략)	제5조(지원대상)1.2호(현행과 같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 제10조에 따라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5조)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용추계의 전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수반되는 사항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50,150	-150,150	-	-	-	-
세입(a)	0	0	-	-	-	-
세출(b)	150,150	150,150	-	-	-	-

*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추계이며,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시 별도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150,150	150,150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추계결과 : 150,150천원

◦ 긴급재난지원금  : 100천원×1,500명=150,000천원

◦ 상품권 발행비용 :   100원×1,500명=     15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과장          정학규(☎749-5466)

사회재난팀장  채강묵(☎749-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