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1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납 가능 횟수 확대 및 구체화(안 제 5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 구체화 및 주민편익시설 면적 포함(안 제8조~제10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 ~ 2.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14.(여성가족과-10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11.(기획예산실-34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2021-1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완료시”를 “준공전”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를 “연 5회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 등을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8조~제10조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준공전--------------------- 연 5회 이내로 -------------------------  -------------.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시설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 ---------------------------------------------------------------------------------------------------------------------------------------------------------------------------------------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  -----------------------------------------------------------------------------------------------------------------------------------------------------------------------------------------------------------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 설치비 산정방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8조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 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100∼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300∼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0㎡(1,200평) 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 시설	500톤/일 이하	330㎡(100평)	-
	500톤/일 초과	500㎡(150평)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변녹지대 면적(나)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제8조~제10조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가) × 부지 매입단가(나)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1)÷2)×3)×4)×5)×6)×7)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2)×3)×4)×5)×6)×7)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 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