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2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사용자의 불합리한 금전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 권고

2. 주요내용

❍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설(안 제33조)

∙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 단서 신설(안 제43조)

∙ 정수처분 해제 후 수돗물 공급 재개 시 부과되는 수수료 폐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제38조 및 제72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5. ~ 3. 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9.(여성가족과-33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29.(기획예산실-11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15.(순천시 공고 제2021-36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② (생 략) <신 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 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현행과 같음)